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6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민상 수상부문에 교육발전상을 신설하고, 수상대상자,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규정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상부문에 교육발전상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4호)

나.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다. 시민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수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마.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2.27.∼3.20.) 결과: 붙임 참조(의견 2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관한”을 “인천광역시 시민상을 수여함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수상부문)”을 “(수상부문 및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문별로”를 “구분에 따라”로, “수여하며”를 “수여하며, 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별분야

4. 교육발전상

가. 미취학 교육분야

나. 초ㆍ중ㆍ고 교육분야

제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탁월하여”를 “뛰어나”로,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경우에는 총 수상인원 범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봉사분야 :”를 “봉사분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익분야 :”를 “공익분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분야 :”를 “환경분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새마을분야 :”를 “새마을분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국제교류분야 :”를 “국제교류분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타 특별분야 : 기타”를 “특별분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효행상 :”을 “효행상:”으로, “타인의 귀감이”를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발전상 :”을 “산업발전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발전상

가. 미취학 교육분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나. 초ㆍ중ㆍ고 교육분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추천할”을 “추천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명서류 1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상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시민상 수상 후보자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민상 수상자로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시장은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제2항 중 “보좌하며”를 “보좌하며,”로, “사고가 있을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시민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상”을 “시민상”으로, “시행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에서 상패와 기타부상”을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령할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으로, “받을수”를 “이를 수상할 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상 수상자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상 수상자 관리 대장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수상자의 특전)”을 “(수상자의 특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상”은 “시장은 시민상”으로, “대우를 하여야 한다”를 “예우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공식 식전”을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본인의”를 “수상자 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해마다 시민”을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대우”를 “예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인적사항			사 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 공 적 개 요
위의 사람을 20 년도 인천광역시 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 ○ ○ 장 □
붙임 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공적 증명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시민상 수상자 관리 대장

연 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수상분야	시상일자	비 고
				부 상
						증명사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시민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
제2조(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총 ---------------------.
1. 사회공익상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 특별분야	바. 특별분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육발전상 가. 미취학 교육분야 나. 초ㆍ중ㆍ고 교육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특정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뛰어나 ------------------------- 경우에는 총 수상인원 범위-----------------------------------------------------------------------.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사회공익상	1. --------
가. 봉사분야 : 희생적인 봉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가. 봉사분야: -------------------------------------------
나. 공익분야 : 교육사업,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	나. 공익분야: -------------------------------------------------------------------
다. 환경분야 : 푸른고장, 깨끗하고 맑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	다. 환경분야: -------------------------------------------------------
라. 새마을분야 : 새마을운동에 남달리 정진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라. 새마을분야: --------------------------------------------
마. 국제교류분야 : 국제협력 및 통상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제적으로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공이 현저한 자	마. 국제교류분야: ---------------------------------------------------------------------
바. 기타 특별분야 :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바. 특별분야: 그 밖에 ----------------------------------------------
2. 효행상 : 존속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2. 효행상: --------------------------------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
3. 산업발전상 : 상공업, 소상공업 및 농수산 발전에 공헌한 자	3. 산업발전상: -------------------------------------
<신 설>	4. 교육발전상 가. 미취학 교육분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나. 초ㆍ중ㆍ고 교육분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하게 할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명서류 1부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 1통	제5조(수상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시민상 수상 후보자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민상 수상자로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심의하기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포함한 --------------------------.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4. --------------------------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⑤ 시장은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보좌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시민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시상 시기) 시상은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시기) 시민상--------- 수여한다. -------------------------------------------------.
제11조(부상)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부상) ----------------------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상을 수령할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수 있다.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 이를 수상할 수 --------------------.
제13조(기록보존)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상 수상자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상 수상자 관리 대장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자의 특전 등) 시장은 시민상 -------------------------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 식전에 초청	1. --- 행사----------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수상자 본인 --------------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해마다 시민의 날 초청	2. 시민-------------------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6. 그 밖에 ----------------------------- 예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결과: 2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인천광역시 교육감	○교육감 훈격 교원표창 대상자가 연간 대략 900명, 학부모표창 100명 이상으로 이미 많으므로 교육청에서 시행하지 않는 표창을 신설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참교육상’ 명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명칭과 동일함	○ 미반영 -다수(약 900명)를 선발하는 인천교육감 훈격의 표창과 달리 소수(분야별 1명 원칙이나 총 15명 이내 추가 가능)를 선발하는 인천시장 훈격의 표창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며, 인천 발전 및 밝은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과 스승에 대한 공경사회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신설 ○ 반영 -동일 명칭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칭을 당초 함께 논의되었던 ‘교육발전상’으로 변경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김학범